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북한이 수용할지(www.tomo5.at.lv)바다게임가 관건이다. 하지만 북한이 재발방지책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근본문제 해결을 내세울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는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의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쉽게 합의될지도 미지수다.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한 개성공단은 폐쇄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만 약 1조원 안팎이다. 여기에 총 투자액 5568억원과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피해규모는 최대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는 남측 요구 사항인 3대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느냐가 쟁점사항이다. 남측은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등 3대 선결조건을 요구해 왔다.
글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