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3%에서 2.3%로 낮췄다. 이에 따른 국세 카지노싸이트(www.vuu909.at.hm) 수입 감소가 6조원가량 발생한다고 보고, 세입 보전분을 포함한 중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이르면 4월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이날 오전 배포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을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3.0%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춘 것이다.
취업자 역시 저성장의 장기화로 애초 전망한 32만명에 견줘 낮은 2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해 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이 돼 2014년초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올해 초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더 유보적으로 바뀌었다”고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올해에만 6조원 가량의 국세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의 지분 매각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7조원 가량의 세외 수입 결손도 불가피하다. 추경의 정확한 액수와 방법은 1분기 경제지표 잠정치가 나오는 다음달쯤에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충한 다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첫번째로 발표할 경제정책은 4월초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며, 다음이 추경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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