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세금이 바카라하는법(www.nimsoo4.at.hm)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7급 공무원은 매달 14만원, 5급은 25만원, 3급은 50만원을 받는다. 대통령은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은 95만원을 받는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데 반해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은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하면 연간 4,000억원의 넘는 세금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5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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