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진 공개언급 …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안돼" 반발도 바다게임사이트(www.num9002.de.hm)새누리당이 폐기처분된 직권상정 유혹에 다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급해진 탓이다.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6선의 이인제 의원은 국회법 규정을 언급하며 "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이나 국회의장단에서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송광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송 의원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군사행동보다 더 앞서서 정리돼야 하는 것이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직권상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날치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몸싸움과 날치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진의원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한 것이나, 이한구 대표가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은 각종 구태정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근본부터 흔들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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