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그동안 많은 반성문을 냈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신바다이야기(http://book886.usa.cc/)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엄벌에 처하라’며 탄원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5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의 죄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고법 형사4부 성기문 부장판사(60·14기)는 피고인석에 선 김모씨(44·여)를 향해 따끔한 질책의 말을 건넸다. 풀빛 수의를 입은 김씨는 고개를 숙였다. 옆에는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김씨의 딸 송모양(20)도 서 있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자식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있어 피고인의 형량을 1심보다 더 올릴 수는 없지만 형량을 낮출 수도 없다”며 “부디 남은 형을 살면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과 딸만 생각하지 말고, 갇혀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숨진 아이와 그 가족에게 속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죗값을 치루도록 하라”며 “죗값을 치룬 뒤에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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