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강남진(39)은 인근 바다게임(http://combo76.nut.cc/)주택에 침입해 주민 고모(65)씨를 살해했다. 강남진은 성폭행죄로 2005년부터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강남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급부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보고 나서…"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헌재의 결정이 보다 빨리 이뤄졌더라면, 또 법원이 헌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강남진에게 발찌를 채웠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었다.
지난 9월 충북 청주에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곽광섭(45)도 법원이 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 강남진이나 곽광섭처럼 전자발찌 소급 부착 결정이 미뤄져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여명이나 된다.
헌재는 27일 성범죄 등 흉악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시키는 법 조항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公益)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이 2010년 9월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지 2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간 미뤘던 성범죄 전과자 2114명(검찰 청구)에 대한 발찌 부착 여부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부착 명령 시행 당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친 뒤 3년이 안 된 성범죄·아동유괴·살인죄 전과자 일부에 발찌를 소급해 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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