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지고 있는 1조8000억원으로 10배(www.cnn2020.de.hm)카지노바카라 정도 채권을 발행해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연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대부금 등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키로 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반값등록금 약속…"소득분위따라 차등 지원"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는 실질적으로 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박 당선인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 확대, '12개월 미만 조제분유·기저귀 제공', '아빠의달 100% 유급 1개월 휴가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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