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릴바다이야기(http://csi9002.flu.cc/)예상된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4시 전체 위원회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한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망중립성이 아니라 망독점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9일 방통위가 포털과 통신사, 케이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작성한 기준안에는 “망 혼잡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와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초다량 이용자의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준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트래픽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추가 과금을 하는 사실상의 종량제를 도입할 명분도 생긴다. 다만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는 이번 기준안 포함되지 않았다.
글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