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민국(35·가명)씨는 회식이 끝나고 늦게 자정이 다될 무렵 귀가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아내가 잠은 안자고 팔짱을 낀채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대답도 안하고 봉투 하나를 얼굴에 집어 던진 것이다. 이유도 모르고 당한 김씨는 `버럭` 화를 냈지만 봉투를 확인 한 후 아내의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과연 의문의 봉투는 뭐 였을까? 그것은 검찰에서 날라온 `소환장`. 내용은 `음란물` 알선이 추정된다며 검찰이 보낸 것이다. 아내의 추궁에 최근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그것을 삭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배포가 된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바다릴게임(www.555hnk.nl.ae)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인터넷에는 김씨 같은 사례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검찰이 초범이라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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