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후보자가 떠오르면서 다시금 회자되는 인물과 조직이 있다. 이헌재와 '모피아'다. 적잖은 인물들이 안철수 후보자가 책에서 보인 생각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보낸다. 개혁적 정부로 불리던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결정적 이유가 모피아 때문이었다는 비판은 옛 정부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거론된 게 현실이다.
모피아는 과거 재무부(MOF)와 라이브바카라게임(www.coke7.jixx.net) 마피아(Mafia)를 합성한 말이다.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정계, 금융기관 등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들의 이익, 곧 사익을 위해 국가경제 정책을 뒤흔든다는 비판이 담긴 의미다.
모피아에 의한 대표적 폐해로 꼽히는 게 관치금융이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교란하고, 이 때문에 '정금유착'이 일어나 국가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논리다. 그런데 관치금융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난다. 시장에 모든 금융기능을 맡겨버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관치의 실패', 곧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제 때 막을 기구가 없다는 데 있다.
'친시장적'으로 여겨진 이명박 정부가 모피아에 의해 포섭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모피아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재경원 차관을 지냈고 1997년 외환위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전 재정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강 전 장관의 직계 후배들은 바로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회장 등이다.
강 전 장관은 기존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체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변형시켰다. 금융위는 금감위 기능에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까지 갖게 됐다. 금융정책과는 옛 재무부의 핵심부서였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경제계획에 예산집행기능까지 강화한 기획재정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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