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14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신원미상의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중에 가출 청소년으로 밝혀졌지만, 낡은 옷차림 때문에 ‘노숙 소녀’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지내던 20대 노숙인 2명을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다. 다음해인 2008년 1월, 검찰은 ‘공범’이라며 10대 노숙 청소년 5명을 추가로 잡아들였다.
형사 미성년자였던 노숙 청소년 1명을 제외한 카지노바카라게임(www.von8901.co.nu) 6명이 기소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들 모두 무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10대 청소년 4명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처음 체포된 20대 노숙인 가운데 1명은 벌금 200만원 형만 받고 풀려났다. 주범으로 5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또다른 노숙인은 지난 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결정했다.
이들 모두 자기변호 능력이 없는 가출 청소년, 노숙인, 심신미약자였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자백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하여 기소했다.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1000여쪽의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10여명의 사건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5년여의 수사·재판 과정은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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