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진술서에 김 판사로부터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판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나 사건 담당 판사가 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김정중(46)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 김모씨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을 배당받았다. 그는 한차례 공판을 한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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