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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황금 성 릴 게 임(www.k2012s.or.at.vc)
    글쓴이
    아마로
    홈페이지
  http://www.k2012s.or.at.vc/
    날짜
   2012년 01월 30일 09시 02분 41초
    본문
  








감경기준을 마련해 쉽게 형을 줄여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주가조작을 사기죄에 준해 처벌할지, 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기본형)은 이득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조작을 `조직적사기'에 해당하는 중죄로 보고 형량을 이보다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오는 3월12일 한국거래소(KRX) 공청회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께 확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같은 증권·금융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처벌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기준을 이전 평균 형량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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