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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릴게 임 바 다이야기(www.naver2012a.at.vc)
    글쓴이
    미인촌
    홈페이지
  http://www.naver2012a.at.vc/
    날짜
   2012년 01월 29일 18시 31분 42초
    본문
  







민주당은 이를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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